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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HITS 1476
DATE 2016.07.21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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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는데요.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의 평균값으로 산정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5년 140g/㎞ → '16년 127g/㎞ → (매년 단계적 강화) → '20년 97g/㎞

    **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배출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초과량에 과징금 요율과 해당 판매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연도별 과징금 요율 인상내역>
     

     

    판매연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2020년 이후

    과징금 요율
    (원/(g/㎞))

    10,000원
    * 현행과 동일

    30,000원

    50,000원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환경부]

  • [자세히보기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663510&boardMaster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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